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0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금전보상과 별개로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이나 휴일근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져야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수행한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사유와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구두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에 따른 절차 이외에도 회사규정에 해고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모두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1시간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설득을 하셔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정당한 이유(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측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 퇴사시 회사에서는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환급액이있는 경우라면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적인 부분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회사측에 특별히 과실이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비용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2. 그리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형식상 대표의 경우 보유주식수는 관계가 없지만 오너와 동거 친족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3. 고용보험 임의가입 후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120일치에서 최대 210일치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대표노조가 아닌 참여(소수)노조의 경우 교섭대표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면제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복리후생(자녀 학자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요건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질문자님도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회사규정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지만 회사 규정에 학자금 지급대상을 전직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몇 년 이상 근무해야 신청가능하다는 요건이 없다면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학자금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