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은 어떤 패털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은 한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80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52시간제를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위반과 무관하게 실제 52시간을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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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복지센터 방문전 서류와 일 처리할것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두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2.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이직확인서만 제출하면 평균임금 산정 부분은 고용센터에서 처리가 되므로 별도 준할 서류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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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퇴사 명절상여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로 명시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상여금 요건은 회사규정을 봐야 겠지만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면 9월 30일 이전에 지급한다면 문제가없지만 9월 30일 이후에 지급한다면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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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는 주 몇 시간 정도 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장이든 개인사업장이든 법에 따른 근로시간의 제한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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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고 급여를 줄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여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는경우임금변동의 효력은 없으므로 회사는 이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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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한 분만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머니에게 소득이 있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질문자님의 아버지를 피부양자로 등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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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권고사직받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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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신고와 사업장탈퇴신고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먼저하고 바로 이어서 탈퇴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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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자의 경우한주 개근을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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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무 연차 사용 가능여부 / 무급 or 유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2. 코로나 기간에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회사에서 연차와 별개로 유급으로 해준것인지 아니면 연차를 소진시킨 것인지는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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