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로 퇴사처리가 된 이후 하루 일용직을 하였다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을 하지 못했다면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은 입금하지 않아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3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기 어렵다면 퇴사통보를 하시고 퇴사하셔도 회사에서 고소를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를 발급받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실업급여 수급중 사업자를 발급받으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너무 급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 사업자를 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납부 예외(유예)를 취소하는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냥 두셔도 실제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가 개명을 하였다고 하여 4대보험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된는 것은 아닙니다.2. 회사에서는 일단 4대보험 정보를 변경하기 위하여 각 공단에 내용변경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이름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회사에서 보관중인 인사기록카드,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의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를 확인한 후 이름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금액이 변경된다면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여 시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도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받아 노동청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불이익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아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일할계산방식을 적용한다면 통상시급 공제와 차이가 있더라도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하다 다쳤다면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면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5일 근무자의 경우 5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결근이 있다면 그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3. 따라서 주에 결근한 일자가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 대한 임금 +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