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은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였으므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2. 참고로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1년미만 계약이어도 수습기간은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1년이상이어야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180일은 꼭 최종직장에서만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두직장 모두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3.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는 4대보험 가입관계가 아닌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프리랜서들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고 회사의 복무규정 등이 적용이 되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모욕적인 언행, 폭언,폭행 모두 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상사의 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 회사에 입사시점부터 6개월을 계산하시면 됩니다.2. 육아휴직수당과 조기재취업수당은 별도입니다. 모두 받으실수 있습니다.3. 5인미만 사업장도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은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7년 이전 입사자의 경우 현재와 달리 1년미만 연차 11개와 1년되는 시점 발생한 연차가 각각 보장되어 26개가 되는 것이 아닌 15개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하여 연차 재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이외의 수당 지급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지급된다고 하여 신입사원에게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하여 꼭 다음주 출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 휴직과 무관하게 전주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괴롭힘을 받으면서 계속근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퇴사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대로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4주를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한달 전체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