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성과급과 관련한 내용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5.14. 선고 2001다76328, 임금정채과-588, 2005.2.5. 참조) 이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2.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존재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쉽게 각 연도별 금액으로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월급/30으로 산정한 금액이 더 유리하다면 이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가 보기에는 시급을 특정하여 지급하는게 아닌 단기근로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대략적으로 시급 1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월단위로 끊어서 경력기간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제공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나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자체규정이나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병가사용을 이유로 타 직원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에 대해서는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다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산재처리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3.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공상으로 처리시산재은폐가 문제되므로 산재처리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항과 연차휴가는 크게 관련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장업무수행 중의사고는 통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난 것이 아닌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였다고하여 보험료율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되어 회사에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필수교육의 경우 온라인이나 내부적으로 자체교육을 시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