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주는게 가장 간단합니다. 일단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에 맞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통 법규의 위반은 직원 개인의 책임이므로 회사 업무 수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교통법규 위반의 행위자인 직원이 부담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2. 7월 14일까지 근무후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 무급휴가 일자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7월 일부에 대해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그만큼 월급에서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연차를 소진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소진하고 퇴사시 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수는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의 별도지시 없이 주말에 자발적으로 출근하다 다친 경우 산재승인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산재처리가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꼭 30일전에 통보를 해야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일전에 만료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알바로 계속근무를 할지 그만둘지에 대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가 되더라도법상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에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 압류 요청 및 경찰서 신고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꼭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평일중 하루를 휴무일로 하고토요일은 근로일로 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만 2주가 적용되고 나머지 보험(고용, 산재, 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상실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아직 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