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의할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동의서 자체만으로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를 하고 실업인정일에 신고한다면 일한 일자에 대한 4일치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의실업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 퇴직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퇴사시 임금공제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법에 따라 쉬게 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도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법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정직기간에 대해 규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통해 정직기간을 명시하므로 기간에 있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백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10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작년 9월 28일에 입사하여 올해 10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11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참고로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의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 제19조에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8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2. 통상 규약에 따른 납부일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애매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