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속앓이 할 필요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계약직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의 계약직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기계약직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으로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합니다. 참고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이미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티타임 등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 5월 11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에서 고용보험(0.9%)만 공제되고 지급되어야 합니다.6월임금부터 4대보험이 전액 공제가 됩니다.(따라서 날짜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11일에 입사하였다면 해당일자에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월 1일자로 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가족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가족계좌로의 임금 입금을 이유로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장중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외의 나머지 규정은 전부 적용이 됩니다.)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해고를 하기 위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휴업수당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는데,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3. 근로시간의 제한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4. 연차유급휴가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5.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내용 등을 수집하여 일한 사실에 대해 입증자료를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체불임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