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만 별도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주휴수당은 원래 회사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기준으로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원래 지급할 임금보다 착오로 더 많은 임금을 입금하였다면 기본적으로 반환하는게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연차 및 퇴직금 등 노동법상권리발생에 있어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쉬든 안쉬든 원래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으로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로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이고 실제는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면 사직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으셨어야 합니다. 일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서에 서명을 하였다면실제 해고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과정에서 불합격한 인원에 대해 통보해줄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포기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법률상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