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사대보험 가입요청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3%는 불법)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한 후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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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 이후 합의에 따라 연장한 경우 해고예고통보 1달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연장을 통해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인데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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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결정금액이 나왔는데 보험료 공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지급받는 급여와 맞지 않다면 결정내역서를 받은 이후에 다시 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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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미작성, 토요일 근무수당 요구 정당한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2. 기본급, 식대, 현장수당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2,900,000 / 209 x 4 x 1.5로 계산한 금액이질문자님 토요일 하루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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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 기간중 공가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권유가 아닌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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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퇴근 길에 넘어져 골절을 당한 경우 산재시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친부분에 대한 입증은 주변 CCTV 영상, 목격자의 증언 등으로 가능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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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 적용시 1년미만 기간 11개, 21년 1월 1일 7.8개, 22년~23년 1월 1일 15개가 발생하고 16개의 연차휴가는24년 1월 1일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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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다쳐서 산재를 하는 경우 어떤점에서 유리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병원치료비 뿐만 아니라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처리와 관련한 이력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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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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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추후 협상시 계약기간 연장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 협상없이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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