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2023년 12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임금이 변동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연봉에 대한 조건이변경되었다면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명확히 해두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1. 주6일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7일로 계산을 합니다.(쉽게 월일수가 모두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됩니다.)2. 주4일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주5일로 계산이 됩니다. 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대략 177일에서 179일 정도로 산정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같은 팀이나 부서가 아니면 회사차원에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근무하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과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직장동료와 함께 인사팀이나 회사 임원 등 대표자분께 직접 건의를 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합의해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전액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야기하지 말고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출근부나 근로증거 등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3. 합의서를 써주고 50%를 받으면 나머지 50%는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해주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변경의 효력이없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변경에 따른 소급적용 여부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가 아닌 일용직 알바를 쓰는 경우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만 가입을 하고임금지급시 고용보험료(0.9%)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일당 15만원이면 소득세는 나오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속하여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재입사를하였으므로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경영악화의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탈 목적으로 경영악화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