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하루 1시간에서 2시간만 일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일은 하지 않지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이 전부포함된 기간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메일에 관한 서면통보의경우 고용노동부의 경우 과거에는 서면이란 종이로 생산된 문서만을 인정했으나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해 전자문서로 모든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이를 변경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 - 1128, 2012.2. 7.). 따라서 전자결재체계가 완비된 회사의 경우 이메일에 의한 서면통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와 달리 실제 1월 2일부터 근무시작을 하였다면 2일부터 임금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지시에 따라 교육이나 워크숍에 참석하는 경우이거나 영업목적으로 거래처와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겠으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과는 관련 없이 회사 구성원간의 친목 강화의 목적이 있는 행사입니다. 회식시간을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의무 없이 현물로 명절선물을 주는것은 은혜적 호의적 성질이 강하여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법상 문제가 없지만 경력, 직급, 직위, 업무성과, 재직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인상분이 다르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인상분 결정시 꼭 물가상승률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만약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약정이 되어 있다면 개인사정에 따라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가입이강제되는 공적보험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하여 미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매월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에서 위배되지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의 다음날 직릅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