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만 회사에서 100%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고용, 건강, 연금)의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고 통상 취업규칙에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시행합니다. 1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으므로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인정 받으면해고일 부터 심문회의 판정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직복직을 내용으로 하는 판정서가 송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심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어주신 성희롱, 개인정보, 장애인인식개선교육만 하시면 되고 5인미만이므로 실제 교육이 아닌 간이교육(자료게시, 배포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출퇴근시간과 관련한 내용의 경우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차나 반반차를 사용하더라도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게시간(1시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9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근로로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시에 민원을 제기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하여 추가지급하는게 아닌 당일 근무시간은 동일한데 일이 바빠서 추가지급하는 것이라면 적어주신대로 상여로 하여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일이 바빠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경우라면 연장수당 항목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