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30%미만이더라도 6개월 이상 체불이 지속된 경우라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회사에서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해고를 당한 입증사실(통화, 문자 등)을 제출하여 상실사유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는 경우 노동법 등 권리교육과 사전취업교육은 이루어지겠지만 생활교육 등은 의무적으로시행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직전 1년동안 체불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 또는 연속되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회사 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그보다 단축되어 인계인수를 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약정한 프리랜서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용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에 근무한다고 하여 추가수당이 발생하는게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무와 휴일이 평일에 2일이므로일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는 근로자와 임금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209시간은 2,010,580원이 됩니다. 그리고 2,010,580원으로 기본급 책정시 공제되는 국민연금은 90,47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기재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상사의 괴롭힘이 있는 경우라면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