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등 불이익이 발생할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정상적으로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올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61,568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결근을 한다면 해당 일자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주 개근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게 아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법개정으로 인하여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소득이220만원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를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에 따른 강제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자가 괴롭힘을 한 가해자가 아니라면 사업장에서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였다고 회사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미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회사에서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차후라도 가해자가 또 괴롭힘을 할수도 있으므로 실제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회사 차원에서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