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하인 경우 보육수당 10만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016년 6월생이라면 2022년 6월에 만6세가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만6세를 초과하게 되어 비과세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규정에 특정시기를 정해 임금협상 진행을 명시한 규정이 있다면 임금협상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꼭 인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연봉금액의 확정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전 연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대해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동 제도의 도입을 소속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면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증권거래법시행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은 예탁된 자사주를 개인별 계정에 예탁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무상으로 출연해준 자사주는 우리사주조합계정에 3년간, 한국증권금융에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한 뒤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퇴사후에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출산휴가 종료후 발샌된 연차를 소진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생하며 카톡의 대화내용도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에 미지급수당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해고는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부장에게 해고할 권한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직급이 부장이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라면 사용자로부터 해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분에 대해 입증이 없다면 부장의 의사표시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18.3.20. 시행)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