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회시일자 : 2015-04-06) 다툼이 있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네트계약인지 자체가 불분명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으셨는데 세전 금액이 회사와 약정한 임금이라면 실제 세금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여 납부한 경우이므로 환급금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별도 내용이 없다면병가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동의서를 받아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급병가로 인하여 한달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 채용시 회사에서 확인하는 부분은 회사마다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메디컬체크&백그라운드 체크가 어떤식으로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발표날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까지 통과를 하였다면 좋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통상 회사는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2년이내로만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식사시간과 달리 새벽 12시부터 1시까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첩된다고 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명을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한 상태라면 소속 부서 상급자나 노조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시도해보는것도 좋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구수당은 법이 정하고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연차가 늘어날수록 연구수당이 줄어드는 수당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에 따라 회사규정에 맞게 연구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2.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3.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사업자등록증이나 업체정보가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선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앱 관리자에게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1. 주휴수당 포함 : 10 x 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424,336원으로 산정되고2. 주휴수당 미포함 : 10 x 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2,089,94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명이 조금 성급하셨던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기간 변경에 원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서명을 하여동의를 한게 되므로 지금와서 바로 잡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인사팀 말고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상급자에게 이야기를 하여 도움을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