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할 법상의무가 없으므로 당일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법정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교섭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파업)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을 회사에 따라 희망퇴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명칭의 차이일 뿐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예(희망)퇴직은 회사의 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노동조합은 2인이상이면 설립 가능)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수노조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에 2개이상의 노조가 설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임금협상 자체가 쉽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조정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파업)를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임금성이 인정되는 금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다른 근무자의 휴가로 인하여 시간외근로를 하여 받은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평일에 이틀을 쉬는 경우라면 주말 이틀을 근로하더라도 초과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평일에도 전부 일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였다면 초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신속히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2. 세금처리만 3.3%로 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올려주신 계약서를 보면 질문자님은 근로자로 보입니다.3. 마지막 질문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말이든 평일이든 일단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한주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에 대한 차이가 없다면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