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고의 경우에도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때에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개인 바이크 구매가 어려워 회사로부터 해촉을 당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퇴사로 인한 근로관계의 단절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사로 본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만약 실제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해당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금품으로서 임금으로도 보지 않게 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처리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문의를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중 화해를 진행하는 경우 내용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게 되므로 금액을 세후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세전으로 기재가 된다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처리가 될 수 있어 명시된 금액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상실신고 후 바로 취득신고도 가능합니다.2.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여도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상실신고 이전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못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 한개가 대략 질문자님의 하루치 임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에 미가입된 상태라도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2년치의 퇴직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보험가입과무관하게 총 7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재보험은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불의의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게 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손해 및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한 일자에 전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본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다시 전적을 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안전보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사에서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결정된 사항을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