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임금지급을 위해 통장사본을 받아두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투잡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제외하고는 전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도 주사업장에서 합산 신고해도 되지만, 회사에 알리기 싫으면각각 따로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허락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국민연금 미납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납부기간과 금액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은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물론 이와 별개로 사업장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미납 고지 및 압류 등이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에도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회사에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후 납부하지않고 사업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는 기본적으로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노조에서 외부감사를 수용하여 의뢰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노동조합의 회계문제에 관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명확한 법위반 사항이나, 규약 위반사항이 있다면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서 이에 대한 조합측의 해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연령이 50세 미만일 경우 240일, 50세 이상일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체휴일제가 최초로 도입됐던 건 1959년입니다. 국회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1959년 3월 대통령령(1461호)으로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익일휴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법정공휴일인 국경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사람들이 일요일이라서 쉰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국경일의 의미를 쉬면서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2,382,537원이 월 최저임금(세전)으로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07,210원 건강보험 (3.545%)84,460원 요양보험 (12.81%)10,810원 고용보험 (0.9%)21,44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31,730원 지방소득세(10%)3,170원이공제되어 월 실수령액은 2,123,717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법률상 규정은 없으나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나중에라도 발각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답이 있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우 이념이나 강령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행동방침에는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크게 투쟁과 협상으로 나누어본다면 민주노총은 투쟁에 비중이, 한국노총은 협상에 비중이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회사 노조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는 직접 노조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