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인사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법상 문제가 없지만 경력, 직급, 직위, 업무성과, 재직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인상분이 다르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인상분 결정시 꼭 물가상승률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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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그만둔 알바생은 수습급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만약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약정이 되어 있다면 개인사정에 따라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에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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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 카페아르바이트등 고용보험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근로자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은 요건 충족시 가입이강제되는 공적보험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고 하여 미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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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하루 정도 앞당기거나 뒤로 미루는 것은 매월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에서 위배되지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의 다음날 직릅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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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알바를 시작하는데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임금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정하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근로시간 및 임금에대한 내용 이외에도 계약서의 내용은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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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책임자가 퇴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책임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해당 회사(사업주)에서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자의 퇴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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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제 주 40시간이 되지 않고 37.5시간 일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7.5시간이면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그에 따라 8시간이 아닌 7.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에 있어서는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인 경우 올림을 하기 때문에 7.5시간 이라면 8시간의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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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에 대한 회사가 거부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질문자님도 육아휴직 요건(6개월 이상 근무 + 만8세이하 자녀 육아)을 충족한다면회사에 신청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다가도 근로자 신고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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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시작하는데 보건증이나 통장 사본 등은 언제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언제 내야할지 직접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어보기 그렇다면 첫출근일인 목요일에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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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실수로 월급 공제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실수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질문자님이 실수를 하였다 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제한 2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바랍니다.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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