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용직으로 1년 근무후 자발적 퇴사를 한후 일용직으로 다시 취업하여 90일을 일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이후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통상은 1년에 1회정도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이상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도 없는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하여도 거부하시고 1년이 될때까지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출근시간 까지는 적어도 질문자님 본인 업무책상에 앉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아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임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 착오로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연락하여착오로 3월인데 2월로 기재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도에 3.3% 세금을 뗀 후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에서 2022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확인 방법은 우선 공동인증서를 통해 홈텍스 로그인 - MY홈텍스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선택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 보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질문과 무관하게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병원비가 지원되고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2. 그리고 퇴사와 관련해서는 이왕이면 유급병가와 연차휴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센터에 방문하여 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수급자격증도 함께 제출) 이렇게 임신으로 인해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고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나중에 남은 4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사유가 없다면 당사자인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법에 따라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법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