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헌법 제10조 제1문). 그러므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8가소1358597 판결) 판단한 사례가 있으며 비밀녹음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서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도 다수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와 근로자가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라 함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더라도 근속연수, 직무의 종류와 내용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면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현재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그리고 정년연장으로 65세가 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논의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네이버 지도 등의 출퇴근시간 중 3시간 이상 소요되는 내용을 캡쳐해서 신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른 출퇴근시간으로만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건 아닙니다. 환승 횟수 및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도 고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산재의 경우 질문자님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산재인정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고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기준 4주 단위씩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한주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되면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인정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자녀 1명당 3년의 육아휴직이 인정됩니다.(물론 3년 중 2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자동 종료가 되기는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미리 말해주는게 보통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원칙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이 정한 아래의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