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한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교부가 되었다면 미교부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입니다.2.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 달리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존재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현재까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10만원 전부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의 1%인 18,810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18,810원 부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의하면, 휴게시간을 성질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면서 그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니나, 회사가 지금까지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장시간 계속해서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사당사자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경우에는 그 관행이 사실상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이러한 관행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과-4222, 2005.8.12.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해당 직원분께 사직권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하여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단순 업무능력 부족의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가 실제 어렵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일부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 / 13으로 하여 이중 1에 해당하는 부분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경우라면 13중 12에 해당하는 부분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일단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1에 해당하는 퇴직금액을 적립이 아닌 매월 지급한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평균임금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담당업무에 카페 및 서빙 업무 등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