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을 하여 위로금을 받게 되더라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퇴직 시에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금을 법정외퇴직금이라고 하며 이는 모두 퇴직소득세에 해당하게 되어 퇴직금과 동일하게 세금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2. 금액상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치 퇴직금이 대략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 회사에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3.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사와 무관하게 2023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질문자님과 회사와 합의하여 3월 2일에 퇴사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퇴사자는 퇴직정산을 하게 되므로 중도퇴사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고용과 산재의 경우 과거에는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신고했지만 21년부터 재직자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다르게 상용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적어주신대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인건비 신고를 할 때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게 되므로 신분증 사본이나 기타 주민번호를 확인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님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사한게 아닌 회사의 방침에 따라 계약만료 및 재계약이 되었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상태로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인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발생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월 18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4월 18일 이전부터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