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됩니다.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조의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으로 30분 추가시간에 대해 수당을 받지않기로 되어 있어도 실제 30분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의 내용을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합격후 회사의 일방적인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차촉진은 이러한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효력이 발생하여 미사용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단순히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연차촉진이 아닙니다.이 경우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연차촉진으로 인정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무수령거부를 하지도 않고 하였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사정인이나 노무사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변호사만대리가 가능하므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및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고용센터 방문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자발적인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또한 사내규정으로연장 및 휴일근로 수행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으려고하였지만 팀장과 연락이 되지 않은 부분과 고객에게 업무처리 요청이 온 부분을 설명하여 특근인정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성과급도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2. 통상은 회사에서 성과급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를 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전액 내는 것이 아닌 다른 임금과마찬가지로 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3. 이제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성과급 등이 반영된 퇴직정산보험료가 회사에 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추가납부 보험료 중절반을 질문자님에게 입금하라고 회사에서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