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질문자님 신분증 지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세를납부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에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3월 2일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우선 3월 월급 전액이 아닌 하루치를 제외한 임금이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입사하였으므로 내년 2월 28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한다면 1년이 되지 않아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최소 3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여야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정부분 바꾸는 것을 이유로 감단승인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2. 없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3. 바꿀 수 있습니다.4. 회사는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몇일간 근무패턴이 변경되는 부분으로 인하여 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이인정되더라도 월 6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피부양자 요건 충족시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등재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7시간으로 근무하더라도 월력으로 한달의 계약기간을 정하여근무한다면 상용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적으면 실업급여 금액도 감액되어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회사에서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을 당하였다는 증거(녹취, 문자 등)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일용직 근로자의 비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리랜서는 6만원을 받더라도 세금처리를 합니다.3. 3.3% 세금처리 환급과 연말정산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