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문제가 없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또한 사직서에도 퇴사희망일자가 3월초로 되어 있고 음성에서도 정확한 사직일자가 특정되어 있지만 않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을기준으로 하여 한달을 계산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와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와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서,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시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장애로 판정된 경우 장애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평일 9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424,336원이 월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현재 받고있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차액을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유급휴일수당 발생) 다만 승인을 받은 감시 · 단속적 근로자가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근로 수당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꼭 회사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경우에도특정 연봉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감시,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따라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승인을 받지 아니한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법정공휴일과 다르게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지만계약서에 법정공휴일 근로에 대한 하루치 휴일수당이 이미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퇴사사유(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와 무관하게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당하는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않지만 마지막 주의 경우에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상태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