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 근속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6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로 불법 체류자 고용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외국인 고용법에 따라 행정제재로 적발일로부터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리인의 경우 실제 회사의 대표이거나 임원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채용되어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한달에 한개씩발생하는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1년미만 퇴사를 하더라도 토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 15개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미사용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3.545%)을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월 보수월액이 2,000,000원인 경우건강보험료는 70,900원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를 등재한다고 하여 건강보험 및 나머지 보험료가 증액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지연해서 한다면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휴업급여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2. 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150만원 이상이면 지급 중단)다만 육아휴직이라 일을 하지는 않지만 회사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면 겸직에 해당이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겸직금지조항이 있는 경우 발각시 징계 등의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