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한달 7일근무의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과 산재는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시 고용보험료만 공제되므로 적어주신대로 1,050,000 - ,9,450 (0.9%) = 1,040,550원을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순서는 바뀌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퇴사전에 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뇌파 탐지등의 경우에는 인권침해도 문제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한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한다면 질문자님도의무적으로 해당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적어주신대로 11,544원이 됩니다. 차액을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2. 5인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법에 따라 임금은 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 당연히 연장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발생일 이후 1년동안 사용하지않은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연차 15개를 1년동안사용하지 않는 경우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당한다고 하더라도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