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후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회사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오전과 오후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오전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한 부분이 오후 사업장까지 영향이 가지는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산재치료로 인해 사업장의 근태에 있어 문제가 있다면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1년단위로 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6개월치의 임금총액에의 1/12도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과거에 한번 수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한 경우(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아니라면 26-3으로 상실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상실사유 : 계약만료)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로 계산을 합니다. 180일 계산시 추가근무일도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는 금지되지만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꼭 동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을 한다고 하여 사업장에 조사가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정보 변동신고서와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한달 내에 상실사유 정정을 하면 과태료가 없지만 한달을 초과하여 정정신고를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