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반드시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동반하여 출국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의 목적자체가 육아이기 때문입니다. 위반시 감사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유효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6-3번으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의 귀책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하여 26-3으로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재직중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카톡으로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으니 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4월 23일까지만 일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선임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노무사(노무법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자문범위에 대해 약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2개월을 초과해서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상용직으로 채용이 되었음에도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이고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으며 기존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을 초과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