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의 부양요건과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사업자등록이 있으며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요건 미충족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근로자의 가족, 채권자 등 제3자에게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에 작성을 하고 근무에 투입시키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따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서를늦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일단 뒤늦게 라도 작성이 되면 미작성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조회시간 참석이 회사에 따라 강제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조회시간 20분에대해서도 임금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를 압박하는게 가장 빠르게 받는방법이라고도 보입니다. 만약 노동청 진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요건 충족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우선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반차는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쪼개서 사용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반차를 두번을 사용하면 연차 한개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물론 회사규정으로 반차 사용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 복지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4대보험료 공제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공제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종이라도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질문자님의 이전 경력과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경력을 인정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단순업무와 중요업무를 구분하여 구두로 하거나 업무지시서를 활용할 수는 있을걸로 보이기는합니다. 업무 중요도가 동일한데도 특정인 한명에게만 업무지시서와 징계규정을 주는 경우라면 문제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받은 이후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퇴사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