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 삼자대면 진행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 사유가 있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근로관계 도중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대출금 상환의 목적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부모님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신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는 16 / 40 x 8로 계산하여 한주 개근시 3.2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한주 2일만 근무하더라도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프리랜서인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이 아닌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쓰고 회사에서 고용신고시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한다면 일용직 일수 9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 비교적 장기(6개월)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여의 80%로 책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모르겠지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해당 금액이 최저임금의 90%가 되어야 하고 3개월 이후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이되어야 합니다.(만약 월급여 80%가 최저임금 90%, 최저임금 100%보다 적은금액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든 반차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연차대체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으며 법위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로이 인하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