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차 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 지급은 의무입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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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야근수당 및 대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18:30분까지는 근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여 17:30분에하는 경우라도 계약서에 포함된 고정연장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시간의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라면 당연히 18:30분 이후 추가근로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연장수당 대신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상휴가도 1.5배 입니다. 따라서 2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3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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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물론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와 무관하게 서로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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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해도 4대 보험에 가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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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작계날 하루 전체가 공가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비군의 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서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비군 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지만질문자님의 경우처럼 15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라면 그 이전시간 까지는 회사에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이라고 하여하루 전체가 유급으로 보장되는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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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 보면 월급에 퇴직급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근무하는 기간에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약정한 경우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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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대해 회사가 따지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실제 퇴사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재작성을 요청하더라도 꼭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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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회사에서 신청을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4대보험 가입대상인데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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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질병으로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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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도 1년되면 퇴직금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아웃소싱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 미가입을 하였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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