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5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023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는 2022년 10월 4일에 발생한 18개입니다. 따라서 18개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퇴사시 수당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연차발생일인 2022년 10월 4일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되는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유급에서 무급으로 변경되는 경우라면 하기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한달 월급 전액이 아닌 휴가를 사용한 일자의 임금이 공제되어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 활동시에 질문자님이 낸 조합비는 노동조합 자체의 자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하였다면 더이상 노동조합의 조합비, 기금 등 자산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하여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중 최저임금의 1%(20,106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식대 200,000원 중 179,894원이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보수월액은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은 공직에서 일을 하지만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통상 공무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부터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착오로 주소부분이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한 금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실제 해고라면 회사에 상실사유 변경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4. 녹취를 토대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꼭 서면으로 하여야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대상은 상용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타회사에서 취업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연차발생은 월력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달입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이 지나고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그리고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되지만 공장 생산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대제 근무형태로 많이 운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