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달의 4대보험료 공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고하여 퇴직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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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게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지인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4대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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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99일 일한기간과일용직으로 8일일한 기간이 모두 포함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80일 계산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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빕스에서 알바하다가 손을 깡통에 베였는데요.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이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일을하다 사고를 당하여 4일이상 치료를 필요로하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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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도 촉탁으로 채용 할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에서도 정년퇴직 인원에 대해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하는 직원과 합의하여 촉탁직으로 다시근로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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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비가 빠져나가는게 이월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이월이 아닙니다. 월의 1일자 입사가 아닌 중간입사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월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3월의 경우에는 하루를 일한 경우라도 4대보험이 전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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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소득의 몇 %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용하는 휴직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자녀 1명당 1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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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명세달에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여 임금이 발생하였는데 지급만 되지 않은 경우라면 2월 1일부터 3일까지의 임금도 기재하셔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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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받는 법적 권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노동법상 각종 권리가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적용되지 않던 근로기준법을 비롯한각종 노동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 최저임금, 연차휴가, 근로시간 등이 적용되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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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명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에게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미작성시회사는 처벌은 받지만 구두의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퇴사시 민법 660조에 따라 한달 전에는 퇴사의사를 통보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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