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법정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보다 유리하게 하는 경우라면 유효하지만 불리하다면 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분기별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과 비교해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상여금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1/12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약정한 1월 급여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연봉계약 시작일을 2월 1일부터로 하여 한달정도의 공백기가 있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홧김에 그만둬라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실제 해고하려는 의사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계속근무하라고 하셔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적어주신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해고는 무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해 소속 근로자를 퇴사처리하는 경우라면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32 + 6.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605,078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로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처벌은 없지만 나중에라도 노동분쟁 발생시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생활비 명목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임금 항목 중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5만원 / 209시간 x 8로 연차수당 금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