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다만 4대보험은 전부 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4대보험 요건 중 고용보험만 가입을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보험료 납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관련 질문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은행 등에서 질문자님 전과기록을 조회할 권한은 없다고 보입니다.금융관련 내용의 범죄도 아니라면 취업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므로 매월 임금지급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효력이 없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시 별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거부를 통보하고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이와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먼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무조건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만 3.3%로 하지 실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신청하는 경우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라면 계약상 받지 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형식만 프리랜서로 세금처리만 3.3%로하는 경우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과 그 기간중 받은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있어 불이익은 없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