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명절 등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명절로 인하여 근로를 못하더라도 해당 주의 나머지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경영고문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고문은 회사경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법률, 회계, 인사노무 등)에 대한 대표에 자문에 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중간정산 불가) DC형을 가입하고 있다면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4)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근로자가 퇴직금 신청한 날부터 이전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회사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협약 등을 통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7) 회사와 근로자 상호 간 합의에 의해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근무 신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만간 전화하여 출석하여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한달내에는 전화가 옵니다. 이 경우 출석을 하시면 회사에서 착오로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일한 것이 아닌 회사의 착오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월 31일에 일단 계약만료로퇴사처리가 되더라도 알바근무 이후 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알바도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형식만 프리랜서지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해당이 되어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그리고 휴게시간도 실제 자유롭게 이용이 불가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4. 전체적으로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하기 때문에 노동청 조사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기간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2년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할 수 없으므로 미리 가입하지 않았다면 폐업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허위기재한 부분이업무수행과 별다른 관련이 없어 채용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력서 허위기재만으로 해고가 정당하지는않습니다. 미리 회사에 연락을 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9년 경력이 있는 상태라면 근무 중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퇴사후 재취업을 준비하기 보다는 근무중 연차를 활용하여 타회사에 면접도 보고 하여 새로운 직장이 확정된 후 퇴사하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