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채용내정의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해고예고수당청구도 어렵습니다. 우선은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장명을 입력하면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는 공단에 연락을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는 지급하는 임금액 뿐만 아니라 공제(4대보험, 소득세)도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수면시간의 경우라면 회사의 간섭이 없고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1~2월경까지 완료하며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반영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이 홈택스에서 근로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료를 출력하여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해고(일반해고)는 근로자 개인의 일신상의 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근로의 제공이 어렵다거나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맡은 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행하는 해고이다.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해고의 경우 법령상 규정이 없지만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보다 적은 기간으로 예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를 한 부분과 해고 자체가 정당성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해고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단 정규직으로 다니더라도 180일 계산시 일용직기간도 포함이 됩니다.(180일을 계산할때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재입사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가 초기화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지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여부도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이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근로일까지만 임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가 요구하는 일자에 퇴사를 하는 대신 한달 월급을 지급해줄것을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