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증거로서 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회사에서 소송으로 가기 보다는 분할납부 등으로 근로자와 협의하려는 경향이 많은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체불임금의 지급의무도 그대로 있으면서 벌금형까지 선고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9,62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차액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 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에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시기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내국인과 차별없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취소와 관련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최초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데 이 내용을 최초기업부담금이라 부르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포괄임금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 별도 설 연휴와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해 미리근로시간과 휴일근로수당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은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으로 병가에 대해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우선 질문자님 회사 규정을 확인하여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결근처리 될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