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규정으로 정년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정년만료로 자동퇴사가됩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기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35년치 전부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내시고 그만둔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가입기간에 대한 4대보험도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다시 180일을 갖추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부터 횟수별로 지급액을 삭감하게 됩니다.(최대 50%) 그리고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설이나 연휴기간 등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법에 따라 55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서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55세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중결근이 없었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