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관련해서 현재 어떤문제가 있는지?
최근 뉴스에 근로시간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 근로시간 관련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정부에서 어떻게 할려고 하길래 이슈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핵심적인 사항은 현행의 주 단위 52시간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여러 변수에 대응할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시작된 논의입니다.
3. 다만,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아직까지는 별다르게 달라진 부분은 없으므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행 최대 주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정부에서는 1주가 아닌 월, 분기, 반기, 연단위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이 안 되게끔 하여 기업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관리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매주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소위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이 경우의 임금 보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는 1주일 단위로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일부 제외). 52시간은 주 최대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시간인데요.
최근 정부에서는 주 52시간에 대한 기준을 월단위/분기단위/반기단위/연단위 등으로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안을 내놓았으며, 정산기간이 늘어나므로 주단위로 묶인 근로시간이 사실상 제한없게되어 실근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일 근로 이후 다음 근로에 대해서는 최소 11시간의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안도 검토 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간 최대 69시간의 근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반발(실근로가 늘어날 수 있다)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주 52시간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IT업계 등에서 과도한 근로시간의 문제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 52시간으로 줄여놓은 근로시간을, 다시금 늘리려고 하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많은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연장근로를 1주 단위로 엄격히 정해두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유연하게,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더 확장해서 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측은 오히려 연장근로를 부추긴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시간이 연장근로 포함하여 주 5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정부가 최대 69시간으로 확장하려고 해서 근로자의 과로, 건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