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은 어느정도인가요?
주 4.5일제 도입 등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근로시간이 어느정도 수준이길래 그런 제도가 적용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용하면 얼마나 근로시간이 줄어들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주에 60시간/70시간 근로해도 임금만 제대로 지급해 준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불적용 - 제한 없음)
주 4일제로 전환한다는 말은 1주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줄인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1,874시간입니다.
2. 4.5일 도입 시 주 36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평균노동시간은 1900시간으로 oecd국 중 상위권이며 주40시간 한도가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