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는데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는 받기가 어렵습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선발 이후 단기알바를 하여 받는 돈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소득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연차 신청하는 경우 해당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휴가를 승인한 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당일날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적인 월급으로 받는다면 안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 근무했던 기록을 확인하여 통상 월 근무일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월 평균 근무일수 x 19만원으로 했을 때 410만원보다 크다면 꼭 월급형태로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로만 9시간 근무를 하고 격주 9시간 가정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0만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기본적으로 이중으로 직장을 다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퇴직금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개 직장 모두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개직장 모두에 받을 수 있습니다.2.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퇴직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합의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특정 직장에서 1년 1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