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재계약권유를 한 경우 자발적 퇴사가 문제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2. 일부 회사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회사 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적어주신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3. 지금으로서는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거나 동료들과 대화에서 재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출력하여고용센터에 제출을 해보는것이 최선의 방법일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09:00 ~ 18:00이고 휴게시간이 12:00 ~ 13:00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차는 오전, 오후 각 4시간이 되므로 오후 반차는 점심시간이 지나고 14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후 반차에 들어가야 합니다.(오전반차 4시간 : 09:00 ~ 14:00 / 오후반차 4시간 : 14:00 ~ 18:0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요건 충족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만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4대보험은 모두 연계되어 있으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고용보험만가입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급 1만원 적용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약 2,998,050원이 월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일단 입사당시에 작성을 한후 근무를 하다가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재작성을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는 경우라면 180일수를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1월 이후 8시간 기준 61,56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게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의사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