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2월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2023년 2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성희롱이 발생한사실에 대해 회사에 알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내부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하므로 병가의 요건 및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이전 직장의 일수를 포함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3일 중복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약정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결근을 한다면 남은 일수 3일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장이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월 초나 월 말에 퇴사하더라도 전혀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때문이라면 1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이 경비업법에 따라 결격사유인데 도박에 대한 벌금형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부터 제343조까지의 죄나. 가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다.삭제 <2014. 12. 30.>라.삭제 <2014. 12. 30.>7. 제5호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만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상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의 정상급여로 수정신고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2월 31일부터 1월 30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다면 월력으로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