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2. 기본급 : 8 x 5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671,956원이 됩니다.3. 주휴수당 : 8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334,391원이 됩니다.4. 연장수당 : 8 x 4.345 x 14,430원(9,620 x 1.5)으로 계산하여 501,587원이 됩니다.5. 월급여로 2,507,937원이 되므로 / 4.345로 계산하여 577,200원이 됩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위법한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도 당연히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영업정지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1월 1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기준 일자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질문자님의경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9.7개 입니다.(물론 이와 별개로 1년미만 연차가 4월까지 총 4개가 발생을 합니다.)내년에 결근이 없다면 총 13.7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격증 · 면허증 등을 취득 후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요건이 되는지와 무관하게 호봉으로 획정이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 · 면허증 등이 없는 민간경력의 경우 채용 시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은 호봉이 획정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임용과정에서 임용요건 등으로 심사되지 아니한 경력은 호봉에 산입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9시간인 경우 8시간은 근로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설정을 해야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30분만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인건비 신고를 허위로 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로 신고한 세전 금액을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허위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제 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12월 31일까지라면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12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와 4대보험 취득일보다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무기계약직 간주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입사하였다면 12월 30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급여이체증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일부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