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있는데 직장 취직후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휴업하거나 폐업하신 후 증명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폐업이나 휴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라면 실업 상태로 볼 수 없기에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업 관련 서류(폐업사실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이라면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의 추가적 서류요청 가능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전에 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을 하여 사업을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거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여 휴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