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사원 결근시 급여차감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결근에 대해 주휴수당까지 이틀치 공제가 가능합니다.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적어주신 두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일할계산 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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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4대보험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여 건강,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질문자님 배우자의 회사에서 피부양자 등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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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가 쉬는 날이어야 한다고 연차를 쓰라고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를 회사가 강제적으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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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관련질문)1개월단위 계약직은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라면 연차도 발생하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2.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다.3. 4대보험료는 대략 질문자님이 받는 급여의 10%정도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그리고 경조사비는 법에 정해진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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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 검진 안받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건강검진을 권유했던 사실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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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중 수습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미포함에 싸인하게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제외부분으로 서명을 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 퇴사시 수습기간 포함하여 계산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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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닌 회사와 공모하여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주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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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회사에서 부탁을하더라도 나가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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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타급여 없음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이라도 법상 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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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무관하게 퇴사이전 1개월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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