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회사에서 먼저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하면 이후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작년 7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이4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공무원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더라도 아래에서 기재되어 있는기간이 지났다면 임용되는 부분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5월 27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1.1) 기준 66개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면입사일 기준 57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위에 적어주신 급여명세표상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특근수당은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이 기본급하고 특근수당으로만 이루어져있다면 기본급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요양기간과 의료기관의 진단서상 기재된 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은 치료의 필요성과 효과부분에 대한 공단 자문의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검토과정에서 의료기관과 공단과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로 처리되면 월 근무일수에서 제외하여 임금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설연휴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를 하든 안하든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연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총 14개월을 근무하였지만 한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월이 8개월이라면 퇴사시 퇴직연금 적립액을 받을 수 없으며 적립된 금액은 다시 회사로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법에 따른 연차촉진을 한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회사에서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2. 2016년 3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3월 2일에 발생한 연차는 17개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